[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한은, 영세 자영업자 소득지표 신설…임금소득 44% 늘 때, 혼합소득 1.4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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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소득이 2010년대 들어 1.48%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소득이 같은 기간 44.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9일 한국은행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및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가계 비법인기업 혼합소득은 2017년 기준 67조98억원으로 2010년 68조185억원 대비 1.48% 줄었다. 2010~2017년 동안 연평균 0.21% 감소했다.

혼합소득은 가계 비법인기업이 창출한 소득을 말한다. 한은이 기준년을 개편하며 신설된 통계지표다. 가계 비법인기업이란 1인 카페와 소규모 식당·편의점 등 점주가 직접 일하며 소득을 얻는 영세 자영업자를 말한다.

혼합소득 지표는 점주 본인 임금소득과 가게 영업이익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신설됐다. 집계시에는 국세청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매출액 기준 이하인 자영업자 소득은 혼합소득, 이상인 경우 영업이익에 포함된다. 장사가 잘 되는 대규모 자영업자와는 구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 종사자수는 2010년 564만3000명에서 2017년 568만2000명으로 3만9000명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같은기간 151만5000명에서 160만8000명으로 9만3000명 증가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2만7000명에서 407만4000명으로 5만3000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대부분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매출액이 낮은 사람들 소득이 혼합소득으로 집계될 가능성이 크다.

혼합소득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감소했다. 2011년 혼합소득은 전년대비 2.88% 줄어든 66조623억원으로 7년 중 가장 크게 줄었다. 이후 하락폭은 줄었으나 2012년(-0.79%), 2013년(-0.46%), 2014년(-0.64%), 2015년(-0.47%) 까지 연이어 감소했다.

2016년과 2017년 혼합소득은 각각 2.12%, 1.7% 증가로 방향을 전환했으나 68조185원(2010년)에 달하던 소득은 64조5180억원(2015년) 까지 감소했다. 7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반면 같은기간 임금소득은 44.3% 증가했다. 임금·급여소득은 2010년 492조2715억원에서 2017년 710조3839억원으로 1.5배 가까이 늘었다. 연평균 임금소득 증가율은 6.33%로 혼합소득 연평균 증가율 -0.21%와 비교하면 약 6.54%포인트(p) 차이다.

원금이 두배로 불어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계산하는 '70의 법칙'을 적용하면, 2010년 같은 소득을 벌던 임금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득이 약 10.7년이면 두 배 차이가 난다. 올해가 2010년으로부터 9년이 흐른 해로 2010년에 같은 소득이었던 임금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득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전체 기업 영업이익 추세와 영세 자영업 이탈이 모두 혼합소득 감소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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