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최근 추진해 온 '매입형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경영하는 정책 추진을 철회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없애겠다며 도입한 방안이었는데 "오히려 사립유치원 비리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학부모 반발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소속 학부모와 유치원 교사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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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일 학부모 등 관계자들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국·공립유치원 경영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를 반영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매입형 국·공립유치원을 사립대학 등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바꾸면서 그 경영을 대학이나 학부모협동조합 등에 맡기자는 취지였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을 늘려 국·공립유치원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기로 했었다. 이 과정에서 매입 유치원 경영을 다시 민간에 위탁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직접 경영할 경우 교사채용 등에 막대한 예산이 들고 여러가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학부모들은 "정부가 사들여 다시 민간에 맡기면 기존 사립유치원 비리가 되풀이될 수 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들을 뺏아 관리감독만 강화하겠다는 것 아니냐" 등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예비·현직 유치원 교사 1000여명과 학부모 단체인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는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도 벌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매입형 유치원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행 제도 안에서 유치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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