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사유는 보이스피싱이나 신분도용, 가정폭력 피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30일부터 2년간 모두 1582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1396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955건에 대한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했다. 주민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변경 신청 사유(피해 유형)는 보이스피싱이 298건(3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266건(27.9%), 가정폭력 203건(21.3%), 상해·협박 105건(11.0%), 성폭력 37건(3.9%), 기타 46건(4.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34건(24.5%), 서울 224건(23.5%) 등 수도권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산 69건(7.2%), 인천 60건(6.3%), 대구 58건(6.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7건(0.7%)으로 주민번호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주민번호를 바꾼 사람의 성별은 여성이 636명(66.6%), 남성 319명(33.4%)으로 여성이 남성의 두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주민번호 변경자의 피해 유형은 보이스피싱(182명·28.6%)과 가정폭력(176명·27.7%), 신분도용(128명·20.1%),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89명·14%), 성폭력(37명·5.8%), 기타(24명·3.8%) 등 순이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들 중 여성이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해 오는 11일 출범하는 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 수를 더 늘렸다.
1기 위원회는 민간위원 6명 중 남성위원이 5명이고 여성위원은 1명뿐이었으나 2기 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각각 3명씩으로 구성했다.
또한 위원회는 1기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 범위 등 판단 근거를 구체화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정처리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투데이/김면수 기자(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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