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개발자들이 보건복지부·중독정신 의학계의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 의견에 대해 "신규 의료 영역을 창출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반박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디게임협회, 넥슨 노조 스타팅포인트, 스마일게이트 노조 SG길드, 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 등 5개 단체가 동참했다.

이들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2019년 정신건강복지관련 재원 확충안 자료에 의하면, 국내 정신건강관련 예산은 복지부 예산의 1.5%인 1713억원"이라며 "중독 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부족하고 다른 국가들의 2.8%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정신 의학계 내부 의견에 공감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이런 재정적 결핍 이유로 인해 게임중독이라는 가상의 질병을 만드는 과잉 의료화가 시작되고, 신규 의료 영역을 창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2013년 이후 게임 중독이야말로 중독정신 의학계의 숙원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독정신 의학계가 게임질병코드의 KCD(국내) 도입을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충분한 연구 결과가 뒷받침돼야만 한다. 우리는 학계 내의 과학적 합의조차 부족한 중독정신 의학계의 일방적인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약계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심리학 등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학계의 포괄적 지지부터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진단 척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20년전 개발된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IAT, 1998년)'에 기반하고 있으며, 게임 행위와 중독간 인과요인의 분석에 대해서도 사회과학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2013년 복지부의 예산으로 인터넷게임 중독 선별도구로 개발된 '게임 중독 진단 척도 기준(IGUESS)'의 오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 문항을 그대로 번안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의 게임 중독 연구 논문은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고 비판했다. "게임 과몰입 관련 전체 학술 논문 자료 중 한국, 중국의 자료가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WHO 관리들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로부터 압력이 있다'는 인터뷰 내용과 맥락이 같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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