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국공립 위탁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부·여당이 국공립유치원을 사립대학 등 민간에서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우수교원 고용 승계’ 방침에 현직, 예비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1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협의해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날 법안 철회 절차를 밟았다. 전날 개정안 철회를 선언한 박 의원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초저출산 시대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면서도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와 의견을 반영해 더 깊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사립대학 법인 등 민간에 경영을 위탁해 기존의 국공립유치원과 차별화된 다양한 유아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기존 사립유치원 교원 중 일부는 국공립유치원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해 유아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의 실직을 최소화하겠다는 ‘우수교원 고용 승계’ 방침을 세웠다.

현직·예비유치원교사 등은 개정안 발표 뒤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교사 채용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회원 1000여명은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해 “사립대학 교수 등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어떻게 국공립유치원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며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40% 취원율 조기 달성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우수교원 고용 승계 방침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사립과 달리 ‘임용시험’이라는 객관적인 채용과정이 있다”며 “(해당 방침은)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유력 교원단체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개정한 철회를 촉구해왔다.

정부·여당은 민간 위탁형 유치원 정책 추진을 잠정 중단하고 현행 시스템 안에서 유치원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대안 모델을 찾기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과밀 문제 해소, 학부모들이 필요한 맞춤형 돌봄 확대 등 국공립유치원 양적 확충뿐 아니라 국공립유치원 혁신 운영 모델의 취지를 살리는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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