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9.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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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년6개월여간의 활동을 종료한 검찰과거사위원회 관련 입장을 12일 발표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과거사위의 진상조사 활동 종료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

과거사위는 지난 2017년 12월 발족해 지난달 31일에 활동을 종료했다. 박 장관은 과거사위의 그간 활동과 조사결과에 따른 성과와 한계 등을 짚고, 권고 내용 관련 대책안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관련 대상자나 과거 수사팀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의견도 밝힐 지 주목된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그 관련자로 지목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은 각각 소송과 고소 등을 제기한 상태다.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권고 대상이 됐지만 무혐의 처분된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번주 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용산 참사 사건 관련 당시 수사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사위가 지난달 31일 당시 수사에 진상 은폐는 없었다면서도 소극적이고 미진했다고 발표하면서, 당시 수사팀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이 제기된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과거사위는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내용을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 검찰에 재수사 또는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 참사 사건(2009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0·2015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2013년) 등이다.

이중 형제복지원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과 관련해선 검찰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사과를 권고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등은 수사 권고로 재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검찰 수사단은 두달여간의 수사를 통해 지난 4일 김 전 차관을 성접대 등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성폭행 등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제외됐고, 청와대가 경찰 수사 등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과거사위가 수사권고한 직권남용 혐의도 불기소 처분됐다.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이상득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고도 이뤄졌지만 검찰은 최근 3억원의 수령자와 명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신한금융 재판 관련 위증 혐의로 수사의뢰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일부만 재판에 넘겼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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