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0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고용센터 대회의실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공청회장에서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19.06.10. wiso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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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심의를 시작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샅바 싸움이 본격 시작됐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중소기업업계는 업종별로 최소 동결에서 인하까지 관련 입장을 정리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안팎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공전'을 벌일 계획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계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준비중이다.

우선 임금 인상에 가장 크게 반발해 온 소상공인들은 가장 강경한 입장을 펴고 있다. 이미 올릴만큼 오른 최저임금 수준에서 동결이나 인하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야한다는게 이들 주장이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보전책으로 내놓은 제도가 우선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실상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요구하는게 핵심이다.

또 업종·규모별 임금 차등 적용 등의 대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고충이 줄어든다면 기꺼이 소득주도성장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3만여명의 소상공인이 광화문에 집결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와 시기를 맞춰 대규모 외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추이를 지켜본 뒤 이 행사의 규모와 성격 등을 정확히 정하겠다는게 소상공인연합회의 방침이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현행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상 수위를 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기존 일자리안정자금의 현실화같은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의 실효성이 보장된다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동참할 수도 있다"며 "이는 앞으로의 인상률을 논하기에 앞서 지난 2년간 불거진 문제부터 정리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인이 결정 되기 전, 사용자 측 입장을 섣부르게 냈다간 여론의 뭇매가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공식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지만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뿐 아니라 '인하'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저임금이 인하된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하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못해도 최소한 동결은 돼야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그 이상의 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IMF 당시에도 중소기업계에서 '인하'안을 주장한 적이 있다. 경제 전체를 본다면 사용자쪽에서는 그 때보다 체감경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공동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여론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공표하는 방식의 '여론전'도 추진하고 있다.

보다 몸집이 큰 중견기업들은 '동결'로 중론을 굳히고 있다. 사례가 전무한 '인하'보다는 공론이 확산되고 있는 동결 쪽이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재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최소한의 요건이 동결이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하를)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사례가 없었으니 어려울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300인 미만 기업을 포함하는 중견기업계는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 '최저임금 차등 적용'를 주장하고 있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300인 미만 기업들은 인력난이 심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임금을 숙련도에 맞게 지급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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