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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사설] 차기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 기준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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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충성도 따져 인선하면, 검찰개혁 진정성 의심받아 / 국민권익 앞세우는 인물이어야

세계일보

문무일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 문재인정부 두 번째 검찰 수장을 맡게 될 검찰총장 후보군이 발표됐다.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어제 차기 총장 후보를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압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박 장관이 이들을 임명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 한 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현 정부 들어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한 윤 지검장이 후보에 포함됨에 따라 조직 안정성보다 정권 충성도를 기준으로 인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차기 총장에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검찰개혁 과제를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난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자신들의 권한 일부를 공수처와 경찰에 떼줘야 하는 일이라 내부 반발이 거세다. 문 총장도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차기 총장은 동요하는 조직을 잘 추스르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조직 이기주의를 넘어 인권 보호 등 국민 권익을 앞세우는 합리적이고 개혁적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내세우면서도 권력의 편에 서거나 외압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최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건의문에 “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만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나고, 빚을 진 사람이 총장이 되게 돼 있다”고 토로한 것만 봐도 그렇다. 실제로 정권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주저해 정권 몰락의 단초를 제공한 총장이 여럿 있었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검찰의 절대적 가치다. 차기 총장이 정치적 외풍에도 검찰 독립과 중립을 지켜낼 강단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총장 임명에서 권력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정권의 이해를 뛰어넘어,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바로 세울 적임자를 골라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가는 검찰개혁의 진정성마저 의심받을 것이다. 검찰 조직은 물론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총장 인선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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