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2019.06.13.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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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1970년대 정도면 특수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경제 규모 10위권인 지금 특수하기 때문에 비준이 힘들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데 조건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조건없는 핵심협약 비준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내용이 국내 노동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경영계 주장에 대해 이 국장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국장은 "핵심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어디에 있든 누려야 할 가장 보편적인 최소한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거나 조건을 달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그냥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자고 만든 게 핵심협약이니까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이것 저것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아직은 한국이 낡은 주장에 의지해서 수세적 입장을 계속 수호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논리가 한국은 특수하다는 것"이라며 "그 특수성이 1970년대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은 한국이 특수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경제규모로 10위권인데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이것(핵심협약 비준이)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런 주장이 아직 한국에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는 아니라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과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우리 정부가 비준과 법 개정을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는 문제에 대해 정부나 노동계에서 고려하는 요소라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다"며 "ILO 입장에선 국내에서 정치적 과정을 통해 판단할 방법론적 문제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ILO 100주년을 맞아 모든 회원국가가 최소한 한 개 이상 협약을 비준하자는 것이 기본 캠페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한두개라도 협약을 비준하고, 가능하면 핵심협약을 빨리 비준하면 ILO 입장에선 환영할 일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이 늦어졌을 때 유럽연합(EU)의 대응과 관련해선 "제가 EU는 아니지만 EU 사람과 만나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유럽의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역제재라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관세만 생각하는데 무역제재는 비관세 제재가 굉장히 많다"며 "EU는 비관세 제재를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제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협약 비준) 진전이 안될 경우 곧 유럽의회가 구성되면 아마 구체적 액션을 취하라는 압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선 "소득주도성장이 총괄적 정책 패키지라고 생각했는데 자원확보나 불평등해소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했어야 하는데 모든 게 다 쏙 빠지고 너무 최저임금만 홀로 외롭게 앞선 바람에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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