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명의도용을 통한 신용카드 불법 발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KB국민·신한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카드 발급을 활성화하고 있다. 카드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카드도 출시되면서, 카드 모집인을 통한 대면 발급이 점차 사라져 가는 추세다.

문제는 가입 과정이 전부 비대면이기 때문에 카드 모집인 등 임의의 인물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실물 카드를 수령하기 전 가상 카드를 등록한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명의도용을 통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 3월에는 뇌출혈로 쓰러진 고객정보를 도용해 신용카드 6장을 발급받고, 유흥비 등에 1억2000여만원을 사용한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제3자의 명의도용을 통한 카드 부정발급 사례는 5년간 160억원에 달했으며, 부정사용 1건당 47만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어 "소비자들은 부정사용으로 인해 매일 3000만원 가량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법당국이나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이 거의 없다" 면서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카드사도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보상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지난해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빈발하면 카드사 및 카드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각종 유·무형의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주재 하에 카드사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동향 및 모범사례 전파를 위해 '카드사 FDS 실무자 정례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신용카드 부정사용 시스템의 운영을 고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대면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있다"며 "충분한 본인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대면 가입보다 명의도용 우려가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

홍민영 수습기자 hong9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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