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경우 그나마 예산집행률이 작년보다는 크게 높아졌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작년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전체 예산(469조6000억원)의 41.9%가 집행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61.0%로 잡았다. 예산을 최대한 많이, 빨리 쓰려는 것이다. 예산집행률을 1%포인트 높이면 재정을 5조원 정도 확장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정부는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률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잠정)은 전분기 대비 -0.4%로 집계됐다. 4월에 발표했던 속보치(-0.3%)보다 0.1%포인트 더 떨어진 것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분기 이후 10년여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분기 건설투자도 전분기보다 0.8% 줄었다. 성장기여도는 -0.1%포인트로, 경제성장률이 거꾸로 가는데 한 몫을 한 셈이다. 건설투자는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항목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산과 기금을 합한 중앙부처의 올해 연간 예산은 252조5740억원이다. 중앙부처는 상반기에 63.3%에 해당하는 155조9333억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앙부처는 이 중 4월까지 45.3%에 해당하는 114조4189억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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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토교통부의 4월 현재 예산집행률은 평균 이하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계획된 40조5016억원 중 42.4%에 해당하는 17조1593억원밖에 쓰지 못했다.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난해 4월 누적 예산집행률(42.8%)보다도 오히려 낮아진 것은 문제로 꼽힌다.
특히 가장 많이 쓴 금융위원회는 4월까지 올해 전체 예산의 99.9%를 집행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각각 68.4%와 65.7%를 집행한 것과 대비된다.
그나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조금 나은 상황이다. 절대치는 높지 않지만, 공공기관 전체 예산집행률이 34.4%로 낮은 편이나, 그래도 이들 기관의 예산집행률은 작년보다 모두 높아졌다.
예산집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한국도로공사다. 4월까지 올해 계획된 3조2022억원 중 43.2%에 해당하는 1조3832억원을 썼다. 작년에는 4월까지 36.2%밖에 쓰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속도를 크게 높인 셈이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작년(31.6%)보다 많은 37.3%(2조251억원)를 집행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작년(32.1%)보다 많은 33.8%(3조6100억원)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LH 관계자는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집중관리지구를 선정해 사업비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주거복지로드맵에 계획된 임대주택 매입 일정을 당기는 등 예산집행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것은 당장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연말 불용액을 줄이는 데도 꼭 필요한 조치"라면서 "예산집행률이 낮으면 결국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것은 경기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tru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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