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발탁’ 넘어야 할 숙제]

좌천 당시 법부장관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회 별러

서울중앙지검장서 바로 직행

수사 공정성 시비 ‘나쁜 선례’

‘여야 없는 검찰주의자’ 스타일

정권 후반 수사 방향 예측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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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비리 및 부정부패 일소” “검찰개혁 완수”를 주문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통해 국민적 지지와 신망을 얻은 ‘윤석열 체제 검찰’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 반면 청와대가 그를 지명하면서 여권과 검찰이 떠안아야 할 ‘리스크 관리’ 부담은 숙제로 남았다.

■ 황교안 악연…인사청문 험난

현재 자유한국당 스타일을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누구를 지명하건 반발할 태세지만, 윤 후보자는 그중에서도 더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극우·보수세력의 ‘공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일 때는 박근혜 정권의 ‘역린’을 건드렸는데, 당시 수사 외압 행사 논란의 당사자였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사람인 윤 후보자가 청와대 하명에 맞춰 칼춤을 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벼르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도 험난할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 재산(66억원)과 가족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 검찰총장 직행 논란

청와대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바로 지명한 것은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패·공안 사건이 몰리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이런 쏠림은 더욱 심해졌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천성관·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했을 때도, 주요 사건에서 임명권자나 ‘다음 자리’를 염두에 둔 무리한 수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도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환원(격하)하면서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에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된 점을 고려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고 밝힌 바 있다.

■ 여야 없는 검찰주의자

윤 후보자는 이른바 ‘잘 드는 칼’이다. 다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처럼 칼을 쓰는 사람의 뜻대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윤 후보자의 평소 지향이나 스타일은 진보나 개혁보다 완고한 ‘보수 검찰주의자’에 가깝다. 네 편, 내 편 없이 죄가 있으면 수사하는 식이다. 문 대통령은 그를 지명하면서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높이 샀는데, 이는 지금 여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다. 검찰총장은 일선 수사의 방향과 완급, 강약을 통할하는 구실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 스타일’은 이런 정무감각에 무딜 것이라는 평으로도 이어진다.

반면 이런 스타일이 검찰 수뇌부의 정치적 고려를 줄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관련 영상] 법조 기자 검찰청 앞 브리핑-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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