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제를 본뜬 시민청원제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으나 효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주요 시책이나 사회적 이슈, 집단 민원 등에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청원제도를 도입, 운용에 들어가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경북 경주시는 지난 12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제도 운용에 들어갔다. 시민청원제는 시민이 경주시에 바라는 안건을 경주시 웹사이트에 올린 뒤 20일간 500명 이상 동의하면 경주시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되도록 하는 제도다. 시민은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시정 청원 글을 올리거나 동의할 수 있다. 시는 성립된 청원에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10일 이내 서면이나 동영상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포항시도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시민청원제를 도입, 운용 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포항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방에 ‘시민청원제’ 코너를 신설했다. 포항시 홈페이지 회원 또는 기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개인 계정을 통한 간편 로그인을 통해 접속할 수 있게 했다. 만 14세 이상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청원을 신청할 수 있다. 청원 처리는 30일 이내이며, 1000명 이상 동의 시 관련 부서 검토 후 입장을 공식 답변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1000명 이상 청원이 성립한 것은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른 청원들은 대부분 100명 이하의 공감으로 시의 공식답변을 얻을 수 없는 청원들이었다.

전북 익산시와 경기도 성남·용인·화성·여주시 등도 잇달아 시민청원제를 도입, 운용하고 있으나 당초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의 민원성 청원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시민청원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정과 관련해 500∼10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청원이 많지 않은 데다 상당수 주민이 온라인 청원에 대한 불편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항·경주=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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