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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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김현준 국세청장·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회의·상임위원회 등 정상적인 국회 일정은 거부하면서도 후보자 검증을 통해 여권에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청문회 일정은 받아들인 '선택적 복귀'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측 요구로 6월 임시국회 소집이 임박한 가운데 청문회가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이끌어 낼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한국당은 청문회 참여는 국회 복귀와는 별개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이뤄진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도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간사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3당 간사들이 합의해 일정을 잡았다"며 "내일(19일) 오전 11시 30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다른 안건들은 모두 국회 정상화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 그대로"라면서도 "국세청장 청문회만 '원포인트'로 하기로 했다"고 합의 사실을 전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윤 후보자 지명은 정치 보복과 적폐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이 정부 기조를 보여준다"며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계략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한다"며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공식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이 합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견이 아직 해소될 상황은 못 된다"고 상황을 전했다. 나 원내대표도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 실정 청문회' 등 조건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0일 6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듣고 추경·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철회하고 경제 실정 청문회 등을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당 없이도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전부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압박에 나섰다. 한국당 소속 위원장들이 상임위·특위 소집을 거부하는 사태에 대비해 국회법에 규정된 대응 방안들을 검토했다. 국회법 52조는 위원장 외에도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상임위 회의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가운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곳의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이 없더라도 여야 4당 합의로 상임위·특위 소집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다 해 나가겠다. 먼저 모든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과 민생 그리고 경제 법안 처리를 시작하겠다"며 "국회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상임위 개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국회 가동을 통해 한국당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국회에 제출된 지 55일이 지난 추경 역시 더 이상 뒤로 늦출 여유가 없다"면서 "아무리 늦어도 이번주 내에는 시정연설을 마무리하고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 시정연설과 상임위 심사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파행의 방아쇠가 됐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6월 말로 끝나는 특위 활동 시한 연장과 패스트트랙 법안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각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장제원 한국당·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장 의원은 특위 소집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환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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