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어선 대응 경계 작전 논란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군에 주문했다.

정 장관은 1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군 당국은 앞서 북한 어선 한 척이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바다 위가 아닌 부두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어선이 부두에 접안할 때까지 군과 해양경찰은 몰랐다는 것으로 주민 신고를 통해 인지했다. 당초 정확한 발견 위치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경계 실패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4명 가운데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처음부터 귀순 목적으로 남하했고 군인도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어선 관련 상황은 지휘관 모두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한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특히 “변화와 발전을 위한 최적의 여건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강군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기찬수 병무청장, 한명진 방위사업청 차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병무청·방사청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군 주요 지휘관들은 국방환경 평가를 통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면서도 내부 체제 결속에 주력하면서 한·미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역내 안보환경은 미·중·일 등의 전략적 갈등과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각 국이 군 개혁과 전력증강을 통해 군사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적으로는 국민 권익보호와 효율적 국방운영에 대한 국민의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9.19 군사합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방개혁 2.0 추진 점검에서는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위한 추동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 대해 “전방위 위협 및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군사전략과 미래합동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을 포함해 총 31개 부대의 개편을 완료하는 등 주도적 방위 역량 확충을 위한 군구조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예비전력 내실화, 사이버 전문인력 확충, 과학화 훈련체계 확대, 첨단 전력체계 확충 등 실질적 군사능력 강화 방안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며 “여군 비중 확대, 병 휴대전화 사용 및 평일 외출 허용과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선진국 형 군으로의 변화가 정상 추진되고 있음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 지휘관들은 국방개혁 2.0 3대 추진 기조의 하나로 채택된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적극 활용’에 대해서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추동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은 장관 직속 국방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로서 올해 1월 출범했다. 국방부 차관을 단장(국방개혁실장 간사)으로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3대 분야 혁신팀으로 구성해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과장급 30여 명 참여하고 있다. 추진단은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의 3대 혁신 분야에 걸쳐 총 8대 과제와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기본 사업 60여 개를 선정했다. 이들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및 중기계획 등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기본사업 추진 로드맵과 중장기적 발전 계획이 포함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