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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중 MRI, CT, 초음파에 건보 적용 가장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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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 절반 이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호평”
한국일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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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공명영상법 검사(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을 가장 잘한 사업으로 꼽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 의료보험 적용 30주년을 맞아 19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의 평가를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인 53.9%가 2017년 8월부터 추진해온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부정 평가는 11.5%에 그쳤다. 문재인 케어 가운데 가장 잘한 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1위(47.9%)로 곱혔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 부담 경감’(11.5%) ‘선택 진료비 폐지’(9.7%) ‘간호간병서비스 확대’(9.2%)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45.7%)과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45%)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4%였다. 건강보험 적용 의료행위를 더 늘려야 한다는 데 역시 56.6%가 동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데도 56.3%가 동의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제도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을 묻자 ‘공정한 부과체계 개펀’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23.2%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19.8%)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17.9%)로 세 번째로 많았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와 관련, 지난해 발생한 1,778억원의 재정 적자는 ‘계획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설계나 운영을 잘못해서 생긴 적자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재정 적립금을 돌려드리기 위한 적자”라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또 “건강보험에게 앞으로 30년간은 고령화와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빠르느냐, 건강보험과 보건복지부가 노인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속도가 빠르느냐의 전쟁이라는 것이다. 그는 “보건의료영역이 노인을 건강하게 만드는 속도가 빠르면 고령화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정비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노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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