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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가 진전되면 동북아 지역에서 지도로만 꿈꾸었던 계획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19일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사진)은 2019 경향포럼 두 번째 세션 ‘북한의 개혁·개방과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이미 북한으로서도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양 부총장은 “북한의 경제개혁은 이미 2012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례식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마련하라는 지시로부터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계획’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 기업의 역할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시장경제’를 내부로 들여왔다는 것이다. 양 부총장은 “김정일시대에는 나진·선봉, 개성공단 등 국경지역 끝자락 4곳만 제한적으로 개방하다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는 수도인 평양까지 포함해 북한 전역 22곳으로 경제개발구를 늘린 것이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 부총장은 “북한 내부적으로 원자재난, 에너지난, 자금난 등 각종 물리적 제약으로 큰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적으로도 북한이 안전한 투자처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6년 강화된 대북 제재로 투자 자체가 원천봉쇄된 상태다.

양 부총장은 “북한의 모델도 남한의 ‘대외지향형 공업화 전략’ ”이라며 “경공업, 중공업, 4차산업의 세 가지 축으로 북한의 경제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한이 북한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남한의 구조조정 기업이나 대북 투자 수요가 북한으로 향하면서 조선·자동차·철강·화학 등 중화학공업도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북한이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도 북한과 양자협력을 늘리면서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양 부총장은 “지난해 4월 중국에서 제시된 남·북·중 고속철도 사업도 다자간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북한 나진·선봉과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를 아우르는 광역두만개발계획(GTI)도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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