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노사가 19일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 협상 무대에서 한 치도 양보없는 신경전을 펼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사실상 심의 첫날인 이날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주급·월급 등)를 놓고 5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쟁점 사안인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논의조차 시작도 못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노사가 결정 단위를 두고 시급과 월급 여부와 시급에 월환산급 병기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 낸 채 다음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회의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4차 회의는 6월25일 오후 3시로 정해졌다.

박 위원장은 법정시한인 6월27일까지 맞출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 이를 지키는 건 기본 책무라 생각한다”면서 “전 국민 관심이 집중된 현안에 대해 무한정 늦출 수는 없고, 법과 절차를 최대한 준수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가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용자측 류 전무,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6월27일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은 3월29일에서 90일째 되는 날로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다. 위원회는 현행법상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노사 대표 위원들은 이날 자신들의 날 선 주장을 드러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년 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 같다”며 “과도한 부담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대내외 상황이 어려운데 최저임금의 안정화를 통해 획기적인 신호를 노동시장에 줘서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장은 “2년간 30% 가까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감내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 심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노동자 위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성경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은 것은 인정하지만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영향에서 벗어났다”며 “최저임금으로 경제가 나빠진다는 주장은 용납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결을 주장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마음은 이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동결이 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끝까지 동결 주장을 하면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호 정책실장은 “민주노총도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대표자를 구속시키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나 노정 협의에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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