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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단독]"장병 사기 떨어져"...국방부, 北 '입항 귀순' 관련 한국당 부대 방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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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차원 공식 방문요청은 지원할 것"

조선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어선 삼척항진입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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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3일 북한 목선의 '입항 귀순' 사건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부대 방문 요청을 거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팩스로 한국당의 부대 방문 협조 요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당은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강원 삼척항까지 내려와 정박한 '입항 귀순'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지난 21일 부대 방문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국당에 보낸 공문에서 "검토 결과 부대 방문이 제한됨을 회신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 육군 23사단과 해군 1함대 사령부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며 "현재 국방부 차원의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당의 진상조사단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면, 성어기 경계작전 강화 지침에 따라 임무 수행 중인 장병들의 군사 대비 태세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합동조사의 경계작전 및 장병 사기 등을 고려, 차후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방문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해 드릴 수 있음을 정중히 협조드린다"고 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국방부의 태도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진실 조사를 한다는데, 국방부는 야당의 국회의원의 부대 출입을 거절하며 진실을 덮으려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방문을 허용하지만 한국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방문을 불허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방부가 불허의 이유로 장병 사기 저하를 들었는데, 한국당이 방문하면 장병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방위 차원에서 방문하면 그렇지 않다는 뜻인가"라고 했다.

한편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24일 새벽 강원도 삼척의 1함대 23사단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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