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추경심사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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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합의 파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괴담이나 유포할 때가 아니다.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61일만에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추경 심사의 첫 단추를 꿴 만큼 추경심사 일정을 속도감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경안에 대한 한국당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 산불 지진 피해 복구 직접 예산이 포함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아닌 악의적 주장”이라면서 “이번 추경안에는 기존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재난안전과 지역주민 생계안정이 반영돼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강원 산불 지역 주민 대상의 일자리, 포항은 피해지역 안전관리강화와 저소득층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시행등 1131억원이 반영돼 있다”면서 “한국당 주장은 추경 목적 자체를 호도하는 정략적 주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예비비를 이월 사용하면 추경이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월액 지출용도 이미 정해져 있다. 미세먼지 대응 등 추경 목적 전환이 불가능하다”면서 “예비비도 3조원 수준인데 미세먼지 재난 대응과 경기하방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6조7000억원 충당 안되고 태풍 홍수 등 예측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위한 재원으로 이를 소진하는건 한마디로 밑돌 빼서 아랫돌 괴는식”이라고 힐난했다.
조 의장은 또한 이번 추경이 나라빚만 늘리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당은 세차례 추경에서 40조원을 편성했고, 25조원 국채를 발행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3차례에서 21조8000억원 편성. 국채발행 총 3조6000억원으로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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