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0.03%-취소 0.08% 강화

잇단 적발에 읍소·불만 표출

3건은 0.08~0.1%로 면허취소

음주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0시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인근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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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대리기사 부르려고 했어요. 진짜에요. 전화 계속 걸고 있는거 보이시죠? 저 매일 대리 부르는 사람이에요. 코너 모퉁이 술집에서 마시고 30m만 운전한 건데….”

25일 오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A 씨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A 씨는 이날 경찰의 음주단속을 보고 차량을 인도 쪽으로 꺾어 도망가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 경찰은 음주 측정기를 A 씨에게 내밀며 “지금부터 도로교통법 44조 1항과 2항에 근거해 음주 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풍선 불듯이 5초간 세게 불어주시면 돼요”라고 말했다. A 씨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후’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었다. 음주측정기에 나온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10%.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오전 0시 22분께 영동대교 남단 리베라 호텔 인근. 음주운전에 적발된 B 씨는 적발 당시 몸을 쉽게 가누지 못했다. 측정 결과 B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6%.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B 씨는 “소주를 두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면서 “술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시 내 모든 경찰서가 일제 특별단속에 나서면서 도심 곳곳에서 음주운전자들이 속속 적발됐다.

이날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관련기사 9면

강남경찰서는 이날 단속인원 10명을 투입했다. 순찰차 3대에 교통안전계 계장과 팀장, 팀원 6명,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직원 2명이 포함된 큰 규모의 순찰 인력이 동원됐다. 헤럴드경제는 이날 강남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가 진행한 음주단속에 동행했다.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진행된 강남경찰서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인원은 총 2명이었다. 이날 강남일대 단속에선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에 위반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0.03~0.049%) 적발자는 나오지 않았다.

한 경찰관은 “소주를 한병 정도 마시면 면허정지 수준의 알콜농도가 나온다”면서 “예전에는 몸집이 있거나 술을 잘 마시는 분들은 술을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았지만, 기준이 강화된 새 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했다.

특히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상책이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강화된 새 기준에 따르면 면허가 정지된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것으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서울에서만 총 21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5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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