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김평화 기자] [전북도 기준점 상향 논란에 "지적 일리있다" 여지…자사고 일괄폐지는 부정]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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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 상산고의 기사회생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마지막 키를 쥔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뜻 존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전북도의 기준점 상향 논란에는 "문제제기에 일리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26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부동의' 할 지에 대해 묻자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교육감님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시도교육청은 평가 기준점수가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이라는 문제 제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같은 당의 김해영 의원의 기준점 논란 질문에도 "최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면서도 "다만 70점이든 80점이든 자사고 운영평가를 배점에 맞게 제대로 평가했는지 등은 교육부가 정확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평가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졌고,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는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위는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처한 전주 상산고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로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주요 교육감을 비롯해 자사고 지정 취소의 마지막 선택권을 쥔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 부총리가 교육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준점 상향 논란에도 수긍하면서 상산고의 기사회생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운영성과평가에서 상산고가 79.61점을 기록하자 재지정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지역이 재지정 기준을 70점으로 잡은 것과 달리 전북도만 80점으로 올려잡아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사고 제도 폐지를 위해 무리하게 기준점을 올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자사고들의 문제점에 대한 쓴소리로 쏟아냈다. 그는 "지금 다수의 자사고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우수한 학생들 선발권을 가져가면서 고등학교 교육 전체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자사고는 대학입시 경쟁이 아닌 아이들의 특기를 길러주기 위한 학교"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사고 폐지론과 관련해 일부 교육감의 일괄 폐지 의견에는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평가해 설립취지를 지키는 학교는 유지될 것"이라며 "반면 부작용과 문제를 드러내는 곳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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