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동의 없는 지구 지정 철회하라! 신도시 남발하는 정부 정책 반대한다!"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전국 각지 주민들이 27일 국회 앞에 모였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현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공전협은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땅 소유자들이 결성한 협의체로, 지난 2월 출범했다.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현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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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등 전국 45개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 토지 수용 대상자와 관계자 약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거주지가 적힌 빨간 조끼를 입고 "목숨 걸고 지키자, 500년 내 고향" "현대판 고려장이냐, ‘문재인’식 강제 이주냐"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공전협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철회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3기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3기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로 수용될 땅의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공공주택을 짓는 주택공급방식을 채택하면서다. 이로써 과거 수십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던 원주민들은 타지에서 입주해 오려는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에 따른 토지 보상 방안 역시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보상금이 공시지가의 최대 2배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고, 토지 보상금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도 높게 부과되고 있어 결국 원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익이라는 명분 하에 공공주택특별법을 내세워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토지 강탈’을 하고 있다"며 "선량하고 힘없는 서민과 농민을 죽이는 나쁜 정책이야 말로 적폐 대상 1호"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개인사유지를 강제 수용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특별법은 반드시 폐지되거나 또는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27일 오후 정부의 ‘공공주택특별법’을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회원들을 대표해 의장단 등 4명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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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가자들을 대표해 공전협 의장단과 시흥 거모지구 통합대책위원회 임원 등 4명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며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의 공공주택특별법 추진을 반대하는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시), 이언주 무소속 의원(경기 광명시 을)도 이날 집회에 동참해 연대사를 발표했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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