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9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주조·표면처리 뿌리기업 ㈜에스케이씨의 스마트공장에서 제조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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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생산성 격차도 최근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 생산성 격차는 임금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8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여름호의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추세와 의미’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한국에서는 상위 5% 선도기업과 나머지 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업의 경우 제조업은 2010년, 서비스업은 2012년부터 생산성이 거의 증가하지 못했다.

생산성 격차는 세계적 추세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수 기업만이 생산성이 빠르게 오르면서 임금 증가 역시 선도기업 노동자에게만 한정되고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혁명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관된 기업에서 생산성이 특히 증가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막론하고 ICT 관련도가 높은 산업에서 노동생산성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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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생산성 격차가 임금 격차로 이어지는데 이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분석은 “생산성 하위 10% 사업체는 생산성 증가가 거의 없었는데도 상당한 임금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빨라진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정책적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석은 “인위적 개입에 의한 임금 상승은 언젠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장기적 임금 증가를 보장하는 것은 생산성 증가”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적 도움보다는 선도기업의 생산성 증가가 다른 기업으로 이어지도록 기업의 신기술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분석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바람직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생산성 증가의 혜택은 저생산성 기업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직접 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와 지속성 면에서 더 나은 해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