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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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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청문회를 앞둔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부 평검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임명 이후 형사부 강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주변 인사들은 말한다. 문무일-윤석열로 이어지는 검찰 특수수사 라인이 잇따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는 상황에서 형사부 검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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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형사부 평검사들과 비공개 간담회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검사 10여명을 따로 불러 2시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형사부 경력이 많은 10년차 내외 평검사들과 예하에 형사1~9부를 두고 있는 이두봉 1차장검사, 이노공 4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부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건 이례적이다.
윤 후보자는 이날 형사부 근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개선해야 하는 점이나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형사부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얘기하고 윤 후보자는 거의 듣기만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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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검사도 검사장 승진 가능해야" 건의
형사부 검사들은 윤 후보자에게 “특수수사를 주로 한 검사들만 중용되고 있는데 형사부만 거치더라도 검사장 승진이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사회적 관심을 끄는 특수수사를 주로 한 검사들이 상대적으로 검사장 승진 비율이 높은 검찰 관행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윤 후보자 역시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특수수사 관련 부서의 요직을 모두 거쳤다.
또 간담회에서는 “수사관을 비롯해 전반적인 형사부의 인력이 부족하다”, “일반 형사사건에 의욕을 보이지 않는 직원들이 많다”는 등 형사부 근무 중 겪는 애로가 전달됐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검사는 “윤 후보자가 이 같은 검사들의 의견을 모두 메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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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불만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다.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를 주 업무로 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다. 윤 후보자가 대표적인 ‘특수통’인 만큼 그가 수사권 조정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지금껏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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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형사부 강화 내세울 듯
간담회 참석자들과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지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가 입장을 내놓진 않아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정부와의 충돌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후보자는 평소 사석에서 “검사 업무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업무고 둘째가 경찰 수사지휘, 셋째가 경찰이 보낸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다”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우선순위 네번째"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윤 후보자는 임명 이후 형사부 강화를 공식적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형사부 검사들만 따로 불러 간담회를 한 것은 그 사전포석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간담회는 윤 후보자가 형사부를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그는 형사부 업무가 민생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하다는 소신을 여러 번 말한 적 있다”고 전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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