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부품·서비스 공급 재개…
시진핑에 ‘협상 막판 해제논의’ 말해”
중 환영속 “제한 두면 두나라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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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협상 재개를 위해 내놓은 ‘성의 표시’로 보인다. 다만 화웨이 제재에 대한 완전한 해제는 무역협상 막판에 재논의하기로 해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금지시킨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부품·서비스 공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가 안보상 크게 문제가 없는 장비에 대해 얘기했다.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에 제품을 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5월15일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하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부품·서비스 공급을 전면 차단했다. 이에 따라 인텔·마이크론 등 미 반도체업체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업체가 잇따라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새 스마트폰 출시를 비롯해 화웨이의 경영 전반이 위기로 내몰렸다. 화웨이가 연간 11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부품·서비스를 수입해온 터라 미국 쪽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중국 쪽은 조심스럽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왕샤오둥 중 외교부 주요 20개국(G20) 특사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말한 것을 실천에 옮긴다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것”이라며 “기술이나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분야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양쪽 모두에 손해”라고 말했다. 중국 쪽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무역갈등 수준을 넘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 자체를 견제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비판해왔다.
화웨이에 대한 부품·서비스 공급 재개가 완전한 제재 철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철회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려 중인 선택 사항 중 하나”라며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 주석이 화웨이 문제를 언급했고, 협상 막판에 가서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화웨이 문제를 협상의 최종 결과와 연동시킬 뜻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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