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the300]정용기 정책위의장 "이번 추경에 붉은 수돗물 관련 내용 담아낼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붉은 수돗물 사태 토론회 '국민은 불안합니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5월30일 이후 한 달여간 이어지고 있는 '붉은 수돗물 사태'에 "전시에 가까운 생활불편이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붉은 수돗물사태 토론회에서 "아직 누구도 수돗물을 안심하고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정빨래란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돗물사태로 지역경제도 어려워졌다고 한다. 인천에서 시작해 서울, 부산, 김포 등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보면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심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에 붉은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담아낼 수 있는 건 담아내도록 하겠다"며 "개발시대에 만든 SOC(사회간접자본)가 노후돼 국민안전과 생명을 위해 종합적인 투자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노후인프라를 교체정비하는 '생명존중 안전우선 인프라뉴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선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안일한 정부 당국자들의 대응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수도관을 바꾼다든지 청소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해당 지역 시민들은 물을 먹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일본, 유럽 등은 (수도관)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자르고 지상에 관로를 대 물을 지급한다. (우리나라에선) 우회로를 통해 불편한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걸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하도급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교수는 "원청자가 (수도관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청회사를 만들어 넘겨버리고 적당하게 준공하는 것까지만 하고 치워버린다"며 "하청, 3청 심지어 5청까지 내려가면 원발주가 받았던 예산의 40%까지 떨어진다. 그러니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모자른 게 결코 아니다. (시공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그런걸 모르니 (관리당국에서) 준공허가를 내줘버린다"며 "우리 하도급제도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컨소시엄 제도를 바꿔 원청자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최계운 인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지하에 매설된 관들을 지상에 있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워터그리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스마트 워터그리드 기술을 도입할 때는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국회의원들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조 교수는 "전 정부가 끝날 때 (수도관 관리메뉴얼이) 5500종류였는데 현 정부 들어 8770가지의 개념적인 메뉴얼로 늘어났다"며 "문제는 상세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상세 메뉴얼에) 걸려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환경부 발표가 어정쩡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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