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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국채까지 발행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이지만 지난해와 같이 졸속심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도 더 미루기에는 부담이 있어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회기 만료 기한까지 얼마 남지 않아 결국 단 며칠 심사를 한 후 통과시키는 일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은 오는 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예결위원장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현직인 비박계 황영철 위원장과 친박계 김재원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 후보자가 나오면 본회의를 열어 공식 선출을 해야 하는데 이르면 5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후보자가 복수이면 당연히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밝힌 반면 황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논의 당시 의총에서 추인된 사안을 번복시킨 예결위원장 경선 결정은 그동안의 원칙을 저버린 부당한 사례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경선 참여 여부를 포함한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하며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당 몫의 국토교통위원회는 현직인 박순자 위원장과 자리를 이어받기로 한 홍문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홍일표 위원장과 역시 자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던 이종구 의원 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순조롭게 잡힐지 미지수다.

각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나도 추경안 심사 일정을 정해야 하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조7,000억원의 추경안 중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3조1,000억원만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당초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11일·17일·18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추경안을 18일 통과시킨다고 해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주말을 제외하면 일주일 남짓이다.

이에 지난해와 같은 ‘벼락치기 심사’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5월14일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경안을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추경은 예결위에서 단 이틀 심의했다. 이에 지난해 추경은 3조9,000억원 중 실집행이 안 된 것이 4,000억원(지난해 12월31일 기준)에 달하는 등 여러 문제를 낳았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추경보다 3조원가량 규모가 크지만 심사시간은 비슷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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