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정문주 근로자 위원이 노동계 요구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가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19.8%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경영계는 물론 여권 내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비등하지만 ‘마이웨이’ 전략을 고수한 것이다.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뉴시스

경영계는 발끈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동계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한발 물러날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참히 깨졌다”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약 30% 인상했고, 더 올린다면 중소기업 등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밝히며 최저임금 동결을 거듭 촉구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동결을 주장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의 처지를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날도 파행을 거듭했다. 사용자위원 9명 모두 전원회의에 불참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데 이어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하지만 3일 전원회의에는 출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용자위원은 “2회 불참으로 지난해처럼 근로자와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3일에 참석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의 거듭된 불참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최임위는 근로자, 사용자 모두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최저임금 협상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인데 참석을 안 하면 다 뺏기는 것 아니냐”면서 “참석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다소 무리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우중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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