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 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 소형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조치사항을 전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목선이 입항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안이하게 대처했고, 또 국민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과정에서 초기부터 이 문제를 두고 군과 협의해 온 국가안보실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체조사를 해왔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에도 안보실의 책임이 거론됐다.

앞서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직접적인 경계 책임을 지고 있는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한 바 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안보실에도 징계할 부분이 있다.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라며 "안보실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판단했고, 이에 대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 차장에 대한 경고를 시작으로 안보실 내부에 대한 징계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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