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대한상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서 밝혀…투자활력 촉진·산업구조 체질 개선·규제 혁파 추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 부총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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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가파르게 진행됐던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기업 현장의 목소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매 분기별로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건의를 받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데 정부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려면 투자와 수출이 살아나야 하고 이런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활력을 촉진하고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며 포용성을 강화한다는 3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방점을 둔 것은 투자 여건을 포함한 활력 제고"라며 "불확실성과 걸림돌 제거해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 전반의 활력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하고,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및 일몰 시간 2년 연장, 가속상각제도 한시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또 "산업구조 체질 개선과 관련해선 이미 발표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혁신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규제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도 거듭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올해 규제 혁파 사례가 100건이 나타나도록 하겠다"며 "연초부터 규제에 대한 준칙을 기업이 아니고 공직자가 하도록 입증책임 전환제를 실시해 규제가 상당 부분 자동 철폐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에 대해 근거없는 낙관론도 경계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비관론으로 가는 것도 심리적 측면에서 부정적 측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부와 경제주체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도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혁신 성장에 대해 좀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예로 들면 조기 성과 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보완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별 규제들에 대해 정부에서 일일이 심사해 승인하는 관문 심사 방식은 기업인들에게 또다른 장벽으로 다가오는게 사실"이라며 "심사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의 경우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들에도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서둘러 당면 현안들을 꺼내 드러내지 않으면 미래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는 이분법적 논쟁이나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 당면 과제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만들어 내는데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주요그룹 관계자와 지방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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