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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北어선 국정조사 여부 주목..노크귀순 여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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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합동조사단 브리핑했지만

-야당, '노크귀순' 국정조사 한목소리

-"정부 발표는 청와대 연출한 퍼포먼스"

-"관련 기관 전부 대상으로 국정조사 해야"

헤럴드경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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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 어선의 ‘노크귀순’ 사건을 놓고 정치권이 국정조사에 합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군 당국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브리핑을 가진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으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이 연대하고 있어 국정조사가 열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는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 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며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군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라인도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각 당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지난 1일 국회 의안과에 '북한 선박 입항 사건의 청와대 국방부 등 은폐 축소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제출된 요구서에는 자유한국당 의원 111명 전원, 바른미래당 의원 24명 등 총 135명의 서명이 담겼다.

이들은 요구서에 "북한 동력 선박이 우리 군과 해경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 방파제에 (지난달) 15일 입항한 사건에 대한 군과 해경의 경계작전 실패, 미흡한 초기 대응 조치, 국방부 등 부처의 일관되지 못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입장 발표, 정부합동신문 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며 국정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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