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노동개혁특위 설치 제안"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홍봉진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경제쇼크를 막기위해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의 20배가 넘게 또 다시 대폭 인상하자는 것"이라며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은 혁신성장과 신기술 창업 인큐베이팅"이라며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일으키는 혁신성장이다.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가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공공일자리 81만개 대신 혁신인재 81만명을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폐기하고 미래산업을 짊어질 혁신인재 81만 명을 양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왜곡돼 있는 노동시장 개혁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차단돼 있다"고 진단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일자리 양극화를 그대로 둔 채 성장잠재력 회복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이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해소를 정책목표로 삼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함께 확립돼야 한다"며 "1차 노동시장의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임금조정을 가능하게 해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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