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이 거센 가운데 서울시내 13개 자사고와 인천포스코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9일 발표된다. 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자사고는 5년마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로 재지정된다. 점수가 미달하면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되며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에는 22개 자사고가 있다. 이 중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등 13개교가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같은 날 인천시교육청도 인천포스코고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3개교 가운데 기준점수에 미달한 학교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다. 2014년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때에는 전체 자사고 14곳 가운데 8곳이 기준점수에 미달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6곳에 '재지정취소' 처분을, 2곳에 '취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정부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을 직권취소해 재지정 평가에 따른 최종 지정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이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한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 어느 때보다 최종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현재 자사고에 대한 평가는 주체별로 입장이 갈린다.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육열이 높고 교육환경이 우수해 자사고 유지를 원하고 있다. 자사고 운영자들도 사학의 자율성을 앞세워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교육·시민단체들은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자사고가 중학교에서 우수 학생을 선점해 가 일반고가 황폐화되고 당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입시 위주 교육에만 특화돼 교육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사고의 학비가 일반고에 비해 높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서울 자사고들의 재지정 평과 결과 발표로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성과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 같은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평가위원 비공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위원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악의적 비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점수가 공개되면 학교 간 위계가 형성될 수 있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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