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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야, 초당적 방일단 파견 키로… 추경 처리시한은 합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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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대표 회동에 참석한 문희상(왼쪽 두번째) 국회의장과 이인영(첫번째) 더불어민주당, 나경원(세번째)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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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해법 마련을 위해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8일 합의했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이르면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이 ‘초당적 국회 방일단을 파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원내대표들은 이견 없이 방일단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각 당 결의안을 준비하고 종합해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로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내대표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번 주 중 가동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예결위 활동 시작은 국회 정상화가 됐다는 의미”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처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경제원탁토론회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반대하지만, 야당들은 국정조사와 추경안 처리 시한, 경제원탁토론회를 묶어 합의하자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치개혁ㆍ사법개혁특별위와 윤리특위 구성 논의도 다음으로 미뤘다.

나 원내대표는 “다시 조심스럽게 국회 정상화를 하고 있으나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며 “경찰이 최근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국당 관계자를 계속 소환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당에 대한 압박으로 보인다. 국회 정상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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