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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추경·北 어선 국정조사·日 보복' 놓고 與野 충돌...6월 국회 공회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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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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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야가 쟁점 현안들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만 이어가면서 6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공회전만 거듭하는 모양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어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서 여야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는 19일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심사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이 의도적으로 예결위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대정부질문(9∼11일)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12일부터나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등에 대한 수출 규제 해결방안을 두고도 여야간 온도 차가 느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 특위를 구성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신중한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에서 총대를 메고 나선 형국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사실상 '경제침략'으로 규정지으면서 적극적으로 맞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정관계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며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이 '초강력 대응책'으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한편,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강대강' 대응 대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하다는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여당에서도 부랴부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 주장을 내놓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과연 이 시점에서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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