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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청문 파행…학교 측 “정보 공개해라”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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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인 청문이 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렸으나, 학교 측 관계자가 개회 직후 퇴장하는 바람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청문을 30분 앞두고 해운대고 법인과 학교 측 등이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청문 연기를 요청했다.

세계일보

지난 5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해운대고 학생 대표들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사랑하는 학교를 지켜달라’는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청문 주재자(변호사)는 “청문과 정보공개는 별도 사항이므로 청문 연기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해운대고 학교장과 법인 사무국장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소명을 하지 않고 퇴장했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는 자사고 취소를 결정한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청문을 계속 진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이해당사자인 학교와 법인이 불참해도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면으로 소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제출된 의견서는 없어 청문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번 자사고 평가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해운대고 학부모는 이날 오전 청문이 열린 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해운대고 자사고 청문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돼 학교나 학부모가 정확한 평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청문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번 평가에서 교육감 재량권을 넘어서는 자의적 해석이 많아 자사고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청문보고서를 관계자들에게 열람시키고 나서 조만간 교육부에 자사고 취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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