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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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어 두 야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이 드러났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부적격’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적격ㆍ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부적격 의견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병기식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한국당은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윤 후보자의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채택은 논할 가치도 없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처사”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반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가 없다며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반드시 채택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에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었다”며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된 게 없다”며 보고서 채택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소신 있는 수사로 좌천당하기도 했지만 강직함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검사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라며 “그렇기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검찰개혁을 이루고 나아가 국민과 헌법에 충실하게 검찰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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