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서울시교육청의 8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고교 서열화를 바로 잡으려는 사회적 합의에 한 발 더 다가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10일 논평을 통해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교육 다양성 확대를 명분으로 본격 도입됐지만 실제 운영은 대입을 위한 입시학원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서 “교육학의 수월성 교육을 오독, 입시성적 우수학교로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만 드러낸 결과”라고 진단했다.

서 위원장이 보기에 그동안 자사고가 야기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는 “자사고는 학생선발권이라는 특권을 통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여 대입에 유리한 학교로 입지를 다져왔다. 이로 인해 대입경쟁이 중학교육으로 번지는 사태까지 나타났다. 또한 고액의 등록금은 저소득층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며, 불평등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육을 입시성적과 진영논리로 재단하는 일부 집단의 편협한 교육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면서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학교들의 선례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교육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이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진지한 토론 주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서 위원장은 “특권을 배경으로 한 학교 서열화를 넘어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우리 교육계도 이를 계기 삼아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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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입 고교서열화의 상징,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정당하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의 8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학교들이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취소사유였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교육의 다양성 확대를 명분으로 본격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대입을 위한 입시학원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육학의 수월성 교육을 오독하여 입시성적 우수학교로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만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자사고는 학생선발권이라는 특권을 통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여 대입에 유리한 학교로 입지를 다져왔다. 이로 인해 대입경쟁이 중학교육으로 번지는 사태까지 나타났다. 또한 고액의 등록금은 저소득층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며, 불평등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자사고가 처한 현실이다.

결국 자사고는 당초 설립 명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교육청의 판단은 교육정상화를 위한 자사고 정책 폐지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하지만, 고교 서열화를 바로잡으려는 사회적 합의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육을 입시성적과 진영논리로 재단하는 일부 집단의 편협한 교육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학교들의 선례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교육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결정이 우리 고교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특권을 배경으로 한 학교 서열화를 넘어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리 교육계도 이를 계기 삼아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19. 7. 10.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