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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서삼석 의원 "미세먼지 예산도 농촌 차별…추경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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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천억원 미세먼지 추경예산 중 농촌 예산 비중 0.7%

연합뉴스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제공 금지]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1일 미세먼지 대책도 농촌이 차별받고 있다며 추경예산 증액편성을 촉구했다.

11일 서삼석 의원이 제출받은 '2019년 농식품부 미세먼지 추경예산 반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조 4천억원의 미세먼지 추경예산 중 농식품부에 편성된 금액은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112억원, 비율로 따지면 전체 미세먼지 추경예산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농수축산 분야의 예산 홀대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실제 지난 6년간(2014∼2019년) 국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림·수산 분야는 1.3% 증액에 불과하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6월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요구안 규모를 보면 498조 7천억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2%가 증액됐지만 농림·수산 예산은 오히려 4%(2019년 20조·2020년 19.2조)가 감액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수축산 분야 예산 홀대가 이번 미세먼지 추경편성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해마다 국가 본예산에서 농수축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4%대인데 이번 농촌 미세먼지 추경예산은 0.7%에 불과해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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