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KT와 SK브로드밴드가 지난 1월 국제회선 용량을 2배 증설했지만,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힘 센 글로벌 콘텐츠 업체(CP)와 국내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협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글로벌 CP들도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지난주 국·내외 CP와 통신사(ISP)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서비스 품질 보장에 대한 책임 범위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진 못했다.

▲2018년 넷플릭스 이용자 증가 추이(출처: 와이즈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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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이용자 작년 274% 급증..망 대가는 안 내

넷플릭스·구글 유튜브 같은 글로벌 CP들의 트래픽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넷플릭스 이용자는 1년 동안 274% 증가했고, 지난해 12월 기준 월 결제금액은 11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용자가 급증하자 지난 1월, KT와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위한 국제회선 용량을 2배 늘렸다. 넷플릭스는 일본에 캐시서버를 두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연결하는 국제회선 용량을 늘린 것이다. 하지만 망 대가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유일하게 넷플릭스를 국내 IPTV에 수용하면서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망이용대가 분쟁이 없다. 캐시서버란 인터넷 사용자와 비교적 가까이 있는 서버로 트래픽 과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작년에 페이스북이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접속경로(라우팅)을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 속도저하를 일으켰고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뒤 망대가를 내는 것으로 해결됐다”며 “하지만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이버가 국회에 공개한 2016년 망 사용료 금액(734억원)과 비교해도, 넷플릭스·유튜브만 특혜를 받고 있다.

▲구글이 개발한 라우터. 웹 트래픽을 실어 나르는 길목에서 사용자의 요청이 많은 콘텐츠를 별도 서버(캐시 서버)에 저장해 전송하고 분배한다. 출처; A Software Defined WAN Architecture.

◇방통위 공정한 협상 위한 가이드라인 추진..풀어야 할 숙제도

방통위는 지난주 △통신사가 망이용대가 산정 시 CP간 차별이 없게 하고 △협상 내용이나 기준을 명확히 기록하며 △통신사뿐 아니라 CP들도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나눠 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한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통신사들은 “CP들도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함께 져야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성실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외국계 CP뿐 아니라 국내 CP들도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가 적용되는 데 반대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아마존 등 글로벌 CP뿐 아니라 국내 중소 CP들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정 망 용량 확보나 이용자 피해 발생 시 CP에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개된 것은 초안으로 대형 CP에게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규모 이상 되는 넷플릭스나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만 자사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성실히 망 이용대가 협상에 임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국내 중소CP 입장에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셈이 될 수 있다. 현재 중소CP들은 망 이용대가 인하(인터넷 상호접속 고시 개정)와 함께 추진돼야 글로벌 대형 CP의 횡포를 줄이고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