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를 위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며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택시면허 매입물량 1000대 등 세부적 내용을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7일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생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 합의의 선결과제로 꼽혔던 ‘법인택시 사납금폐지·월급제 시행’ 법안이 전날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의 장애물도 해소된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타다’가 가진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내고 (택시) 제도권 안에 있음으로 해석 갈등을 줄여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모든 영역들이 새로운 모빌리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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