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 어려워"
경영계 "역대 3번째 낮은 인상률..동결 무산은 아쉬워"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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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노사 반응은 엇갈렸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동결 수준까지 내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내세웠지만, 역대 3번째 낮은 인상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참사"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위원은 표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면서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2.87% 인상안’을 제시한 이유로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있어났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인상 이후 (올해 인상률은)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은 어렵게 됐고,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도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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