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 네번째)를 찾아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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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이 순리였다. 그러나 최악은 면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개인적으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2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직후 사용자 단체 수장과 여당 원내대표가 만나, 2.87% 인상을 두고 다소 상반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오후 이 원내대표가 경총을 내방한 자리에서다.
이번 간담회에선 의례적인 환담을 걷어내고 최저임금 뿐 아니라 일본 경제보복, 근로시간 단축, 노사관계, 규제완화, 상속세 등 민감한 경제 현안 이슈들을 곧바로 논의했다. 그만큼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상호 간의 인식 하에서다.
손 회장은 먼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앞으로 상당기간 인상속도를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업종·규모·지역별 구분 적용 등이 합리적으로 입법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면서도 우리의 경제 여건 등 사정을 많이 감안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어 "그간 인상률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젠 결정 주체·과정 등에 제도적 보완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경우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간 상생 매커니즘도 만들어보고, 을(乙) 간의 갈등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 경제 보복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고, 이 과정에 미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기(氣)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경영계의 많은 선배님들이 그간 일본 경제계와 많은 교두보 세웠다"며 "일본 경제계, 기업들과 이 국면을 헤쳐갈 수 있는 좋은 지혜와 경험을 계속 경청하고 싶다"고 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 손 회장은 "최근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대립적·투쟁적으로 보여지고 있어 안타깝고 우려된다"고 꼬집었고, 이 원내대표는 "진정성을 갖고 대처해 노동자의 요구 등도 최선을 다해 접근하고, 잘 관리해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 이슈와 관련해선 손 회장은 "탄력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 확대 등 조속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도 "당장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국회 정상화시 바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상속세에 대해 손 회장이 "지난달 발표한 상속세제 개편 방안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엔 상당히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고 하자, 이 원내 대표는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도 접근하고 있다"며 "때문에 더 자주 경영계와 만나 폭넓게 사회적 대화를 펼쳐가고 싶다"고 했다.
장시복 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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