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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주 추경안 의결 여부 주목…한은 금통위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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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다음 주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할지도 주목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융시장에서는 금통위가 부진한 경기 흐름을 반영해 7∼8월 중 기준금리를 현재 연 1.75%에서 0.25%포인트 낮출 것이란 기대가 많다.

미중 무역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수출을 비롯한 경제지표가 쉽게 호전되지 않는 데다 이달 들어서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제한 조처를 하면서 새로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이달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커졌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의회 증언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글로벌 성장둔화 등을 우려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연준이 이달 말 정책금리를 한 차례 낮추는 것을 확인한 뒤 8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시장은 본다.

이번 금통위 직후에는 한은이 2019년 하반기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3∼2.4%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물가 하방압력이 지속하고 있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1.1%)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경안이 다음 주 국회 심의를 통과할지도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종합정책질의, 17∼18일 예산소위의 정밀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추경안 심의가 마무리되지만, 아직 일정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액수가 순수증액 된다면 추경안 규모는 7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일정을 발표한다.

10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연내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상반기 예비인가 심사 때 고배를 마신 토스 컨소시엄과 키움 컨소시엄의 재도전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인가 방식의 큰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은 16일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첫 직장에서 받는 월급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한은은 17일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작성 결과를 발표한다.

우리나라 전체 부(富)를 뜻하는 국민순자산은 지난 2017년 1경381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741조5000억원) 증가했다.

19일엔 6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선 5월 생산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하락이 서로 상쇄되면서 4월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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