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대법 판결로 청년들 불만 폭발
‘애국심’ 강요한다고 저절로 샘솟진 않아
전역 장병 실질적 지원대책 계속 발굴해야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5사단 장병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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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20·30대 청년들의 여론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지만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이유로 입국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입국제한 조치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청년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목숨 걸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만 바보가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럼 현재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실제로 지난해 국가보훈처가 청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의무복무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육·해·공군 장병 478명에게 물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국가·사회에 기여하지만…그래도 면제가 부럽다”

조사 결과 의무복무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여기는 비율은 73.4%였습니다. 보통은 21.1%,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5.5%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부심’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역장병박람회에 참석한 전역 예정 장병들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9.3.2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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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장병 절반 이상인 60.0%는 ‘군 면제자(여성)가 부럽다’고 여겼습니다. 부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8.2%에 그쳤습니다. 의무가 아니라면 결코 하고 싶지 않은 것이 군 복무라는 겁니다. 제대 후 복학,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율도 70.0%나 됐습니다.

병사만 놓고 보면, 봉급이 해마다 인상됐지만 올해 병장 기준으로 40만 5700원에 불과한데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청년들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인 89.3%가 동의했습니다.

연구팀은 장병들에게 ‘제대군인 지원제도 3종 세트’인 ‘취업지원제도’(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연장, 군 경력 인정), ‘복지지원제도’(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인정), ‘학업지원제도’(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를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제대할 때 지원금 달라” 44.1%

그런데 제도 인지율은 취업지원제도 27.8%, 복지지원제도 14.9%, 학업지원제도 35.1%에 불과했습니다. 지원제도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비율도 각각 46.8%, 43.3%, 49.3%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은 각각 82.2%, 80.2%, 81.8%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장병들은 ‘제대지원금’(44.1%)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많은 제도를 도입하거나 계획했지만 실효성이 낮거나 실제로 실현되지 못 하거나 논란만 야기해 장병과 제대군인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결국 예산만 확보된다면 가장 현실성이 높은 제대지원금에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군복무기간 경력인정’(29.1%), ‘취업지원’(12.6%), ‘의무복무 근무기간만큼 정년 연장’(9.2%), ‘학자금 대부 및 이자 지원’(4%) 순이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와 예산, 정부의 의지입니다. 장병들도 지원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29.5%), ‘학자금 및 제대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28.0%),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정부의 확고한 정책추진 의지’(25.9%)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육군 장병이 지난 11일 강원도 인제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2018.10.14 육군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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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장병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시행할 예정인 대책 중 기대감이 높은 프로그램은 ‘맞춤형 채용지원 프로그램’, ‘군부대와 지역 중소기업 간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한 채용연계 지원’, ‘상병 이상 총 2일간의 구직 청원휴가‘, ‘찾아가는 일대일 취업상담’ 등이었습니다.

●男 69.7% “전쟁 나면 참전”…세심한 관심 필요

유승준은 군 입대를 거부하고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는 군 입대를 기피했습니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데다 연예인이 군 복무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자 청년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오로지 의무를 강요한다고 애국심이 저절로 샘솟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청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때 청년들의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국방부가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에 의뢰해 지난 5월 10~60대 6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전쟁 발발 시 예비군이나 민방위로 참전하겠다’는 응답은 여성까지 포함해 52.0%였습니다. 남성만 놓고 보면 10명 중 7명 꼴인 69.7%나 됐습니다.

남녀를 포함해 직장인 58.4%, 초·중·고교생 46.3%가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애국심에만 기대지 말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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