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19.06.21.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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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 악순환이 되는 함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구조는 고용계약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이었다"며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감소하고, 상시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구조 개선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반면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밖에 계신분들, 특히 임금노동자와 다를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을 부정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사업,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충격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된 것은 매우 가슴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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