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이제는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과 분배를 위해선 선진국의 70% 수준에 불과한 생산성 향상이 당장 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 향상 속도가 현저하게 낮은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개혁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강화, 기업회계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노사관계 정상화 등 전방위적 개혁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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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투입 노동시간 단위당 국내총생산(GDP) 산출량(2017년 34.3달러)이 OECD 평균(48.1달러)의 70%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업체들의 노동생산성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45.8%에 불과하며,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서비스업 취업자 수에 대비한 부가가치 산출량은 5만1700달러(구매력평가(PPP) 환율, 2016년 기준)로 미국(10만4500달러)의 49.5%에 불과했다. 프랑스(8만100달러), 영국(7만300달러), 독일(6만7200달러)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도 65~76% 수준에 머물렀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서비스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관련 연구개발(R&D) 투자가 미흡해 혁신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서비스 분야 R&D 투자 비중은 8.7%로, 일본(12.1%), 독일(12.4%), 미국(29.9%), 프랑스(46.4%)에 훨씬 뒤진다.

기업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이창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통계개발원의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실은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 추세와 의미'를 보면 2000~2014년 사이 상위 10% 기업의 생산성은 56.6% 증가한 반면, 중위 40~60%는 44.9%, 하위 10%는 12.2%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반면에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은 상위 10%가 43.4%로 생산성 증가율을 밑돌았고, 중위 40~60%는 44.5%로 생산성 증가율과 비슷했다. 반면에 하위 10%의 임금 상승률은 66.9%로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생산성 증가 속도가 낮을수록 임금이 빨리 오른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교수는 "(하위 기업들의) 미약한 생산성 증가에도 상당한 임금 상승이 나타난 것은 2000년대 빨라진 최저임금 인상과 정책적 노력 등 인위적 개입 때문"이라며 "이는 언제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장기적인 임금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생산성 증가"라고 강조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 임금 등 비용을 줄이거나 노동 강도 강화 등 전근대적 방식으로는 선진국의 생산성을 따라갈 수 없다.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R&D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혁신, 공정경쟁 등 총체적 개혁이 시급한 셈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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