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심의 끝 표결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지난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표시된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세종=뉴시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자 노정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격 사퇴하고, 현정부를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세력”이라고 정조준하면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민노총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형국이다.

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사무총장·이주호 정책실장·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3명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은 사퇴하기로 했다”며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결정된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며 “심지어 이 같은 결론은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의지 실종은 최저임금 결정 다음날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까지 나오게 만들었다”면서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선 단결한 노동자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2.9%로 결정된 것을 두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전하며 “대통령의 비서로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함께 사과했다.

앞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다. 문재인정부 들어 한 자릿수 인상률은 처음이다. 자영업자 몰락과 고용지표 악화에 놀란 당·정·청이 군불을 지핀 속도조절론이 현실화한 셈이다. 현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 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으로 5만160원 인상됐다. 전날부터 정회와 속개를 오가며 13시간 마라톤회의를 벌인 최저임금위는 이날 새벽 5시30분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을 표결에 부쳐 각각 15표와 11표로 사용자 안을 채택했다. 기권은 1표였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며 “직면한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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