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기 1주년을 맞아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제도의 전면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수의 성공과 다수의 실패를 만들어내는 현 고교체제를 일반고 중심으로 단순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최근 과열되고 있는 자사고 재지정평가 논란에서 보듯, 자사고가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학생들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분화시키는 등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했다"는 배경을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가 법령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도 제안했다. 자사고 뿐 아니라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도 이런 과정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자사고ㆍ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제2의 고교평준화'라 할 수 있다"며 "1970년대 제1 고교평준화가 심각한 명문고 서열을 없앴지만 획일적 교육이라는 한계를 가졌다면, 제2 고교평준화는 모든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자사고나 외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모든 일반고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모두가 성장하는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의 경우 교육과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서울교육청에서 5년간 10억원, 교육부에서 3년간 10억원 등 총 20억원씩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학교들이 원할 경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과중점학교, 홈베이스 개선 및 교과교실제 등을 우선 지정하고, 기존 일반고 수준의 '소인수 과목 강사비'를 지원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도 넓혀주기로 했다.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가 입시 중심의 폐쇄형 고교 모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거점학교로서 교육과정 다양화 및 특성화를 구현하고 인근 학교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일반고 역시 재정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 현행 학교당 8000만원 수준인 예산을 교육부와 협의해 더 늘리고, 학교가 희망하는 소인수 과목 강사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반고의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고 교사를 CDA(교육과정ㆍ진로ㆍ진학전문가, Curriculum Design Advisor)로 양성해 학생들의 선택과목 설계를 종합적으로 컨설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적성과 흥미ㆍ희망진로를 반영한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고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내실화도 지원한다. 거점-연합형 선택교육과정의 발전 모델로 '일반고 권역별 공유 캠퍼스(가칭)'를 구축해 일반고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상호 공유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조 교육감은 "모든 일반고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 각자가 저마다의 꿈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